‘외환위기 아픔’ 꺼낸 문 대통령 “고용·사회안전망 더 촘촘하게”

신년 기자회견 사회정책

“아이들에게도 과감히 투자할 것
안전 문제, 최우선 국가 과제로”
전문가들 “사회서비스 질 높이고
현금복지 넘어 주거복지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 (중략)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기억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끄집어냈다.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고용지표 부진”으로 꼽을 만큼,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자 20년 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포용국가의 첫번째 길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는 것”이다. 근로빈곤층 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 늘어난 점을 ‘고용의 질’이 높아진 성과로 내세웠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도 촘촘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 전문가들은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좀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고용보험이나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포괄되지 않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빈곤, 실업, 노령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역시 “아동수당,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복지가 1단계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망이 폭넓게 깔리는 속도에 견줘,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발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두번째로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조기 확충,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다짐하면서, 국회에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세번째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케이티(KT) 통신구 화재와 강릉 펜션 사고 등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도 다짐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로 혁신적인 인재 양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대책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제2의 방탄소년단(BTS)이 가능하도록 문화 미래산업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연설문에는 없었지만 질의를 통해 젠더 문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양성 불평등이 심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정부가 여성의 고위 공직자 진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젠더, 난민, 소수자 문제 등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