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사교육… 소득, 지역별 교육 격차에 부채질

2007년 이후 하락세 보이던 참여율
지난해 2.7%포인트 오른 70.5% 기록
소득 적을수록 교육비 지출 줄여
읍면 지역 기초학력 미달 문제 심각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9 대입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대학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소아 기자 [e-mail]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도농 간 기초학력 격차도 벌어지는 것과 맞물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교육 관련 동향 및 통계를 종합해보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은 2007년 77%, 2008년 75.1%, 2010년 73.6%로 조금씩 줄어 2016년 67.8%를 기록했다. 상당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2017년에는 전년보다 2.7%포인트 올라 70.5%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07년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37%였는데 2017년엔 41%였다. 2017년 예체능 사교육 증가율(3.6%포인트)은 일반 교과목 사교육 증가율(1.7%포인트)의 갑절을 넘었다. 교육 동향을 분석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예전에도 높았는데, 중·고등학생 예체능 관련 사교육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입시 유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동아리·봉사활동 등이 반영되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2017년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가 더욱 커지고,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의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소득수준 200만~300만원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0년 69.8%에서 2017년 58.3%로 1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득수준 600만~700만원 미만의 사교육 참여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하락했고, 700만원 이상 집단은 5.5%포인트만 낮아졌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를 더 줄인 것으로 보인다.

도농 간 교육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각각 2%, 2.4%였다. 그러나 2017년엔 각각 4%, 4.8%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다.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에 그쳤으나 2017년엔 8.1%까지 늘었다. 도농 격차도 2012년 0.2%포인트에서 2017년 2.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기초학력은 국·영·수 세 과목의 평균을 내 산출하고, 교육과정상 성취해야한다고 보는 성취 기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김 교수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적게는 5~6번, 많게는 11번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평생 교육 시대”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방치가 된 경우가 많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는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적었지만, 최근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