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완화하는 ‘고교 무상교육’ 격차 해소 기여할 것”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거론
연간 2조원 소요…재원방안 서둘러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를 통해 사회정책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9일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구체 이행 방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실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면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고교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연간 160만원, 월별로 13만원 정도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화되면 각 가정에서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된다”며 “교육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자녀의 고교 학비가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교 무상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용국가에서 추구하는 ‘사회 통합’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이시디(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다. 게다가 이 정책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6.6%가 이 정책에 찬성했다. 애초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이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는 연간 2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가 약속대로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려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현재 내국세 교부율은 20.46%) 인상이 가장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여전히 협의 중인 상태다.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시기가 당장 올 하반기인 것을 고려한다면, 관계 부처가 조속히 협의해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3월까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내고 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선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