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볼모로…한유총, 나흘 앞 “개학 무한 연기”

4일 개학 임박 ‘집단 휴원’ 통고
시설사용료 보장 등 요구 여전
“1800곳 이상 참여할 것” 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엄정 대응”
단체 행동 강제땐 조사 착수도
육아 공백 없게 ‘긴급돌봄’ 발동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변인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H6s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3월4일 개학에 임박해 ‘집단휴원’과 다름없는 집단행동으로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강요해온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시설사용료 보장 등 요구를 반복하며 사실상 ‘집단휴업’을 통고했다. 또 “현재 발의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체 법안을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참여할 유치원 규모에 대해 “전체 회원의 60%”라며 1800곳 이상의 유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휴업’은 관계 법령상 불법이며, 입학일 연기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에 행동을 강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실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한유총에 공문을 보내 “주무관청이 허가한 목적사업 외 사업 행위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고, ‘개학 연기 투쟁’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하고 우선 감사를 실시하는 조처를 한다.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을 신속히 파악해 교육부, 교육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학부모 돌봄수요 신청을 받는 등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온건파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개학일 연기나 집회, 휴업, 폐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도입하되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은 우선 다 받되, 이후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철회돼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번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유치원들 중 비리 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최원형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