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학 연기·무응답 유치원’ 교육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

1일 교육부·교육청 회의 뒤 밝혀
“5일까지 개학안하면 고발할 것”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가 2일 낮 12시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교육청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17개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들 유치원의 개학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개학하지 않으면 이들 유치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각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어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한 뒤 이렇게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총 3906곳 가운데 2월28일 24시 기준 164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무응답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30%(1170여곳)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또 설 국장은 “1일 낮 12시까지 무응답하거나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자체 돌봄하겠다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청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룬 경우까지도 업데이트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느닷없이 아이를 보내지 못하게 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긴급돌봄체계도 마련 중이다. 우선 3일 오전 9시에 각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긴급 돌봄 관련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돌봄시설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2일 돌봄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 뒤 돌봄 시간과 기관 등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주요 지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