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14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채이배 의원실 감금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한 피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은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의원 등 9명이다. 경찰은 또 채 의원 감금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여상규·엄용수·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게 9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이 통보한 출석일자는 16~19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몸싸움을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네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의 출석 요구서 사진을 공개하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표 의원은 지난 4월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의안과 근처에서 ‘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에서는 표 의원뿐 아니라 백혜련·송기헌·윤준호 의원도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내 “다음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같은 당 의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관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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