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 의원 불구속 기소

“문재인 퇴진” 등 구호 외쳐…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참가자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6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한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에 불을 붙이고 짓밟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이 금지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신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