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 65살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돼야” 긴급구제 권고

중증장애인 3명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4일 낮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일인 7월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농성을 하며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만 65살이 된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만 65살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돼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급구제(인권위법 제48조)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은 모두 만 65살로,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가 되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애인 자립 지원 대신 최대 하루 4시간 노인 요양보호 지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 : 몸 불편한데…65살 되면 끊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했다. 이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자세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욕창과 질식사 우려도 있었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살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7월 국회의장에게 만 65살이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