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1만명 국회 앞에서 “타다 OUT”

“관광 목적 벗어난 렌터카 운송사업 불법
‘타다’ 막을 법안 마련해달라” 요구
‘타다’쪽 “정부안 놓고 대화하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개인택시기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이 실시간차량호출서비스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타다 아웃(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만명(주최 쪽 추산)이 참여했다. ‘타다’가 증차 계획을 발표한 후 서울택시업계가 처음으로 여는 대규모 집회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짜 면허 누리는 타다, 정부는 즉각 정리하라”고 외치며 ‘타다OUT’이 적힌 모자를 쓰고 풍선과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어 “국회와 정부는 교통 생태계를 지키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과 편법이 당연시되고 렌트카 여객운송이 난무했다. ‘타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런데도 택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너무나 비정하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택시 종사자들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해서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타다’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도권 안에서 확산하면서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의 유사운송행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고친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타다’는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관련인들의) 기소를 늦추고 있다. 법조항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두 의원은 ‘타다’의 유상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11인승 렌터카의 대리기사 고용을 ‘6인 이상 승차했을 때’나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택시업계는 현행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티머니 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 임직원들을 무대로 불러 “‘타다’의 기사 알선제도가 정리되는 순간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플랫폼 업체들은 5만 개인택시와 상생협력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출퇴근·심야 시간대 배차 100% △사고율 50% 감소 △중형택시 탄력요금제 등을 약속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내놓으며 잠잠해지는 듯했던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은 지난 7일 ‘타다’가 “2020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타다 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재점화된 상태다. 이 수치는 ‘타다’가 지난 9월 기준 운영 중인 차량 1400대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택시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는 타다 불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도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업계와 정부의 비판이 일자 ‘타다’는 지난 16일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가라않지 않는 모양새다.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재 정부안으론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정부안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택시업계의 타다 반대 시위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브이씨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재 정부안으론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브이씨앤씨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타다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정부안은 지난 7월 발표됐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 매입을 의무화하고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브이씨앤씨는 입장문에 타다 1만대 증차 계획 보류 등을 언급하며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주빈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