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여개 시민단체 “연동형 비례제 도입·국회의원 정수 확대해야”

‘국회개혁’ 기자회견 열고 국민 소환제 등 요구
내달 23일 여의도서 국회개혁 촉구하는 불꽃집회 개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농민회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통한 ‘국회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농민회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 지대가 돼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보이게 한 이유”라며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등 전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여성, 청년, 노동, 농민 등 각 부문 시민단체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을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최다득표자만 선출되는 현행 선거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들은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라고 꼬집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한 50∼60대 엘리트 남성이 다수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변하지 못한 여성, 청년, 장애인들의 대표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계급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접근이 가능한 곳이 국회”라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농민회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종이에 ‘만들고 싶은 국회’와 ‘버리고 싶은 국회’의 모습을 각각 붙이고 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7만5837명이지만, 한국은 16만8647명”이라며 “현재 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를 늘리되,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은 “농촌은 앞으로 30년이면, 고령화로 면읍이 통합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건 농촌의 숫자로 판단되는 의석수가 준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임기) 4년간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과 동떨어진 법안을 내거나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조처도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종이에 ‘만들고 싶은 국회’와 ‘버리고 싶은 국회’의 모습을 각각 붙이고 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다음달 23일 국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