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기소 여부 심의해달라” 진정서 제출
자문단은 검사·형사전문가로 구성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 출입구에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현직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에이(A) 이아무개 기자가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14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검찰총장은 중요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기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뒤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인 (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 변호인은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며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