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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검사장 회의 공개

등록 2020-07-06 17:09수정 2020-07-06 17:24

‘자문단은 중단·총장 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지휘권 수용 여부 결정 안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등이 담긴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내용을 6일 외부에 공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다수 또는 공통 의견을 정리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며,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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