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내부비리엔 솜방망이 다른 국가기관엔 쇠몽둥이”

“검찰, 비위검사 사표로 정리한 사례 있다” 주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다른 국가기관에만 쇠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검찰에선 비위 검사를 감찰하지 않고 사직하게 하는 사례도 있는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진행하고 사직 처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는 항변이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