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 52년만에 취소…전국 법원 2주간 긴급외 재판연기

코로나에 올해 예비군훈련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대체
전주지법 부장판사 확진 비상
대법, 일선 재판장들에 연기 권고
홍익대 ‘드라이브스루’ 졸업식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가 졸업식이 취소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드라이브 인 졸업식에 참석한 한 졸업생이 차량에 탄 채로 졸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각종 행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군부대 2박3일 숙식이나 훈련장에서의 집체교육이 기본인 예비군 훈련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대체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하루 일정으로 축소해 시행하려던 계획을 아예 접은 것이다. 예비군 창설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방부는 21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9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은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 일부를 인정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법정 관리에 비상이 걸린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게시판 공지를 통해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구속 심사나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재판은 연기해달라는 권고다.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에서는 ‘자가용 방청’ 방식의 졸업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학교 여름방학 끝물에 열리는 이른바 ‘코스모스 졸업식’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사이의 학위수여식이 기획된 것이다. 이날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각자 차량에 타고 홍익대 서울캠퍼스 운동장에 모였다. 차 안에서 축사를 듣고 축하 무대를 관람했다. 졸업장은 차에 탄 채로 받고 지나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었다. 현장에 오지 않은 졸업생들은 유튜브로 학위수여식 실황을 지켜봤고 이들의 모습은 행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화면에 비치기도 했다.

실내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돼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된 결혼식 연기도 가능해졌다. 예식업체 150여곳(전체의 30%)이 소속된 예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유행 탓에 결혼을 미루려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감염병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쇄명령이 내려져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식장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식업중앙회는 또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수백명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 최소보증인원도 줄여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도 동참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은 이날부터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다. 5급 행정직군 응시생 1740명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 기술직군 응시생 481명은 26~30일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른다. 327명이 응시한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도 이날부터 24일까지 성균관대에서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고사장별 수용 인원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12~35명으로 대폭 축소해 응시자 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과 발열 점검은 기본이고 의심환자 격리 시험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법원 5급 사무관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1778명 응시)도 22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치른다.

김태규 홍석재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