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혜 병가’ 의혹 수사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

“그동안 보고받지 않아”
수사권개혁TF 구성도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 수사에 대해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법무부에 수사권개혁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사실을 알리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야권의 사퇴 요구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낸 ‘법무부 알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해당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구성 사실도 알렸다. 법무부는 티에프가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개정 완료작업 △형사사법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시스템 및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절차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법무부 티에프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향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아들 서아무개씨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병가를 연장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줄곧 “그런 사실이 없다”, “장관 흔들기로 보인다”, “소설 쓰신다”라고 말하는 등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추 장관 의원실의 보좌관이 서씨가 복무한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씨 쪽 변호인은 6일 병가의 근거자료라며 무릎 수술 관련 소견서와 진단서를 공개했으나, ‘보좌관 통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으로부터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며 “(추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