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체벌을 체벌하라!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가정 내 모든 체벌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아동체벌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굿네이버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징계권이 삭제된 민법 915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은 개정안의 40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아동체벌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참석자들은 징계권 삭제와 함께 가정 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지만, 민법의 징계권이 아동 학대사건 미처벌의 핑계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뒤 참석자들은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 가면을 쓴 채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체벌금지와 징계권 삭제에 찬성합니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본인의 어린시절 사진을 들고 아동체벌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