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김봉현 검사·야권로비’ 수사 제대로 안해…별도 수사팀 검토”

“검찰총장, 검사 비위 보고받고 수사지휘 안한 의혹 배제 못해”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는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대표의 문건이 공개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김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였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17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