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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야, 법사위 국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두고 공방

등록 2020-10-19 21:24수정 2020-10-20 02:30

여당 “라임, 선택적 수사 아니냐”
야당 “옵티머스, 수사 의지 있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필문건을 근거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라임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대검 보고 경위를 질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김 전 회장의 편지에) 선택적 수사, 끼워맞추기 수사 의혹,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종합판으로 들어가 있다. 사실 여하를 떠나 (검찰에) 치명적 타격”이라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 부담이 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은 수사를 안 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박주민·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올해 66차례 소환 조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메모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 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영호, 김진표, 박수현’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확인해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김경협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온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고, 이 지검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당사자들은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심이 드셨더라도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하셨을 것”이라며 유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 출국한 곳이 ‘불상의 국가’로 적혀 있는 등 출국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이혁진 전 대표의) 연락처가 공개돼 있고, 기자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연락을 안 했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지휘 중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친척을 통해 소재 확인과 더불어 수사 상황에 관해 면담했다”며 “저 연락처는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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