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복지부 장관 “반드시 해결방안 만들겠다”

공정위원장 “법 위반 발견시 법적 조치”

삼성서울병원 로비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일감을 몰아줘 논란을 일으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회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삼성생명공익재단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보완하고, 법인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의 적립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세가지 보완책을 제시하자, “이 분야에 대해 깊이있게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것(해결 방안)을 집행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달라. 이 일이 끝까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과 감시를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선 공익재단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지방계약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과 함께 △회계 검토 중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 및 고발 △수탁연구과제와 외주용역비 등과 관련해 현행 복지부 시행령과 고시의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매년 무작위로 기관을 선정, 복지부 등의 외부 감리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관 감리 의무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의 해결 방안 마련 약속은 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뤄졌다.

지난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삼성서울병원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아산병원과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 삼성은 시정하겠다고 했다”며 “공정위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법 위반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2월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며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이 다른 공익법인들보다 4배나 많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겨레>는 삼성서울병원이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고 보도([단독] 삼성서울병원, 삼성 계열사에 2년새 2600억 일감 몰아줬다)한 바 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이 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1412억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보도 이후 국감 증인으로 나온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다른 업체와 비교(공개 입찰)해서 거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도하게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법인세를 최근 4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았다.

오승훈 기자 [e-mail]

이용우 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