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박덕흠 수사 하세월…고발 석달 되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안 해

“선택적 수사 행태 반복” 비판
검찰 “절차따라 관련자 조사중”
박, <한겨레> 기자 소송 제기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 이후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석 달이 돼가도록 피고발인 조사 등 별다른 강제수사 조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께 이뤄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은 지난 9월16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 2건의 고발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동주)가, 채용·입찰 비리 의혹 등 1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동수)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낸 골프장 매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자료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박 의원 가족 건설회사들의 수주 의혹 사건 중 현재까지 검찰로 송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고발인 조사 이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영장 받아서 강제수사하거나 피고발인 조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필요하면 특수부에 배당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검찰이 박 의원 사건은 수개월째 뭉개고 있다”며 “검찰의 어떤 고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전형적 행태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과 가족 건설사 5곳은 이해충돌 의혹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의 민사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박 의원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변호인단을 함께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훈 채윤태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