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건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의 수

북한 원전 지원? 시민단체 사찰? 업무상 배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부 공무원들의 내부 문건 삭제 사건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삭제한 문건 가운데 복구된 파일에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방안이 담긴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27일)과 2차 회담(2018년 5월26일) 사이인 것으로 밝혀져 문건 생산 배경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적행위’라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풍 공작’이라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의 이면에서는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체코 방문 당시 ‘원전 세일즈’로 엇박자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협상 카드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월성 1호기’ 사건은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부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문건 삭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이 문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사건도 다시금 소환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범죄 의혹도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수사 대상으로 당장은 올라 있지 않지만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날 문제입니다.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전에 끼친 손해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월성 1호기 운전을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중단하라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에는 시민단체를 사찰한 의혹이 있는 파일명도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어떻게 판명 날까요?

‘월성 1호기’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쟁점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우후죽순 보도되는 언론 기사들로 정리가 안 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재｜ 김정필

촬영｜ 권영진 안수한

CG ｜ 문석진

문자그래픽 ｜ 박미래

연출·편집 ｜ 위준영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