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4년간 서울 30평 아파트 6억4천→11억4천”

44개월간 대책 24번 나왔지만
보합은 5개월뿐…40개월 올라
비강남 지역 상승률 높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전봇대에 갭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4년간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6억4천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4개월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는 75개 아파트 단지 11만7000세대 시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에서 4년 동안 1665만원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억3000만원씩 올라 총 5억원(78%)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케이비(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한국 부동산원 주택 가격 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는 75개(구별 3개 단지) 아파트 단지의 시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정부 대책 발표와 서울 아파트값 평당 시세 추이. 경실련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2017년 12월까지 7000만원(10%) 올라 7억1000만원이 됐다. 2018년 1월 아파트값은 7억3000만원이었는데 한 해 동안 1억5000만원(20%)이 올라 8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9000만원(10%), 1억5000만원(15%)이 올랐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44개월간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값 하락은 단 5개월(2019년 1월∼4월, 2020년 5월)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비강남 지역이 강남 지역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남(강남·서초·송파구) 지역 아파트값은 평당 가격 4329만원에서 7479만원으로 73%(3150만원) 올랐지만,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평당 1839만원에서 3302만원으로 80%(1463만원) 올랐다. 가격 하락 기간도 강남 지역이 길었다. 44개월간 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14개월 주춤했지만, 비강남은 2019년 3월 한 달만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경실련은 “세제·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싼 강남 아파트 구매에 큰 부담이 생기자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노동자 평균임금 연평균 상승액(132만원)과 서울 30평형 아파트값 연평균 상승액(1억3000만원)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약 100배 차이가 난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임금과 서울 30평형 아파트값 상승액 비교. 경실련 제공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