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 검사 부모 “상사 폭행으로 아들 세상 등져” 엄벌 호소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2016년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반성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검사의 유족 쪽은 엄벌을 요청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지위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그런 폭행이 피해자의 자살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며 반성하고 살겠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이 김씨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묻자, 김씨는 빠른 속도로 법원 문을 향해 달려나가 기자들을 피했다.

이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로 꾸려진 유족 대리인단은 “검찰의 공소제기에서는 빠졌지만 김 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퇴근 직전까지 20분 동안 김씨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었어야 했다. 사망 이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김씨는 그 자리에 배석해 자기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검사의 부모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어 “김씨가 부하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아들이 상사의 폭행으로 세상을 등져버린 충격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압박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한 김씨는 그해 3월~5월, 부서 회식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김씨가 김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고 그해 8월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은 ‘김씨의 폭언·폭행이 형사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란 취지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김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2019년 뒤늦게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씨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