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 큰 틀 유지해 유연성 발휘”…일부 수정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권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최종 협의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며 검찰 의견 수용 범위의 기준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가운데 지청 단위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수사 승인제’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박 장관도 직접수사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조직개편안을 빨리 최종 타결하고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안팎에선 이번 주 내 검찰 조직개편안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중에도 중간간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최근 이용구 전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관 인선과 관련해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