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가정폭력범 718% 늘고 초혼 29% 줄었다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급증 추세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10명 중 2명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여성 대상 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통계 속 여성의 삶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와 가해자 검거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한민국 여성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5일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1997년부터 양성평등주간마다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는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해 총 8개 분야(인구와 가구·의사결정·일생활균형·여성폭력·고용·소득·건강·사회인식) 40개 통계를 분석했다.

여성폭력 분야에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사건의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가정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1년(6848건)과 비교해 7.3배 수준이다. 같은 해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건수는 각각 9858건·581건으로 2013년보다 36.2%, 86.2% 증가했다. 2020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5032건으로 2011년(1535건)에 비해 3.2배 늘었다. 검거 인원 5151명 가운데 남성이 94.1%였다.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보다 1.5배 증가했다. 성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동종재범자는 213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6.3%였다.

2021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차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 개인적 일로 인식했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점,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등이 작용한 복합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성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 사회의 안전감에 대한 남성과의 격차도 뚜렷했다. 2020년 사회가 안전하거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여성(13살 이상) 비율은 27.6%로 남성(36.0%)보다 8.4%포인트 낮았다. 7개 항목에 대한 안전 인식을 조사했는데, 범죄안전 항목에서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답한 여성 비율은 21.6%에 그쳤다. 범죄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격차가 10.5%포인트로 가장 컸다.

고용·소득 분야를 보면 경제활동 참여에서도 여성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성보다 19.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 비중은 78.3%였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45%로 남성(29.4%)보다 15.6%포인트 높았고,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3.7%)이 남성(11.4%)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율도 24.1%로 남성(12%)보다 12.1%포인트 더 높았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비중은 50.8%로 2000년에 견줘 31.6%포인트 늘었으나 남성(56.3%)보다는 5.5%포인트 낮았다.

2021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여성 관리자나 고위직 비율은 늘고 있지만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포함) 관리자 가운데 2020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로 10년 전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상장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2%였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은 17.8%로 2010년(6.3%)에 비해 11.5%포인트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 및 여성 장관 비율은 각각 19.0%, 27.8%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유리천장지수’을 보면 OECD 여성 임원 비율 평균은 25.6%,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다.

인구·가구 분야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9천가구로, 20년 사이 2.6배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27.5%)이 가장 많았고 20대(18.5%), 60대(17.6%), 50대(13.3%), 30대(12.0%), 40대(9.9%), 20대 미만(1.2%) 순이다. 여성 가구주도 늘었다. 2021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수는 664만7천가구로 전체의 32.3%다. 2000년(18.5%)과 비교해 13.8%포인트 늘었다. 혼인 건수는 감소했다. 2020년 초혼부부의 총 혼인 건수는 16만7천건으로 2000년(27만2천건) 대비 38.6% 감소했다. 표에서 보듯 여성 상대의 가정폭력범이 717.8% 늘어난 2011~2019년, 초혼 건수는 25만8600건에서 18만4000건으로 28.8% 줄었다.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여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가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 격차 해소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