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년이 세금 적게 내니 사과하지 않겠단 건가”

버터나이프크루 참가자, 야당 의원 기자회견
인권위원장,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견 내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관계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원회 소속 유정주·양이원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폐지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정상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참가 청년들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일방 통보한 사업 폐지 결정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23일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여가위 소속 유정주·양이원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원내대표의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폐지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 소속 신홍누리 교육활동가는 “청년들이 가난하고 세금을 적게 내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김현숙 장관의) 태도는 자원이 없는 청년임을 이용하여 이 사업을 더욱더 쉽게 취소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취소 과정에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쉽게 청년의 목소리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두렵다”고 덧붙였다.

신 활동가는 “성평등 사업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성비만으로 이 사업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일반 청년이 아니라고 낙인찍는 사회에서, 어떤 남성청년이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는가”라며 “진정으로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사업 참가자들의) 활동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는지 들여다보라”고 했다.

사업 위탁운영사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박효경 활동가는 “국회의 예산 심의, 적법한 사업의 공고와 심사, 장관의 결재, 참가팀 선정과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임에도 김 장관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좌우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사업 공고와 심사와 같은 법률에 의한 절차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활동가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박 활동가는 이어 “김 장관은 운영사 빠띠가 먼저 (사업) 중단 통보를 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책임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어 다섯 글자로 묶여버린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저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전담 부처가 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인권위는 여성의 지위가 아직은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대위는 여가부를 향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정상화할 것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업폐지 결정을 사과할 것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청년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빠띠 또한 “여가부는 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부처 내 성평등 사업을 책임 있게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