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여가부 장관…“폐지되면 중요한 일 한 인물로 평가될 것”

여가부 폐지 포함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쉬운 점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안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미니 부처인 여가부의 한계 극복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와 세대 모두가 평등한 정책 추진 등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충분히 여가부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베스트(최고)”라며 “특별히 아쉬운 점이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여성계·학계에서 ‘성평등 정책 폐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방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의 이야기가 완벽히 반영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여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것 등은 여성계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간 여가부의 권익 업무는 법무부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국제사회는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독립 부처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는데, 여가부 폐지는 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말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김 장관은 “뉴질랜드에는 여성부가 따로 있다. 그게 양성평등 추진체계에 효율적이냐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물었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다른 부처들이 모든 그런 업무를 이 부처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가능성에 대한 소회를 묻자 김 장관은 “저는 공무원이고, 큰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국무위원”이라며 “충분히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과 소통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낸 성명에서 “여가부의 위상을 복지와 노동의 하위 정책으로 국한해 해체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을 전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공격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어설픈 ‘이준석 따라 하기’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고 부처 간 실질적 조율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15개 여성단체도 성명을 내어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는 각오하라.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도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5일 서울에서 여가부 폐지안 반대 전국 집중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