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여성계 입장 들었다…‘반대 단체’는 빼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안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성계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 단체는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에 우호적인 단체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기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성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이티(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비서협회 등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여성 관련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김현숙 장관은 간담회 머리발언을 통해 “이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 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단체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단체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최근 ‘여가부 개편’을 옹호했던 단체다. 여협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로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올해 1월24일 성명을 내어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여성 권익 향상과 세계 1위로 부상한 대한민국 저출산(저출생)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성별임금격차 극복을 위해 발전적 방향으로 수선되고 개편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간담회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 단체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7일 114개 여성 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다.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 7명 중 6명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박현주 아이티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조직개편안에 기존 여가부 기능들이 잘 녹아들어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의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은 타 부처로 이관하되 여가부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여성 단체 간담회가 끝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단체를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라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만나는 자리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각역 2번 출구 앞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