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방 예산 1억→0원 돼도…증액 뜻 없는 김현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예산 증액 동의를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5대 폭력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무 부처 장관이 오히려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을 (지난해) 편성된 1억60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장관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사업’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 확보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1억600만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가부는 그 이유로 내년에 디지털성폭력 지역특화상담소를 4곳 더 확대하는 데 2억원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은 “(예산) 하나가 늘었다고 하나가 없어져도 된다는 것은 균형 감각이 아니다”라며 “여가부는 부처 내 다른 홍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불법 촬영·유포 행위가 중대범죄란 점. 불법 촬영물이 중대한 범죄영상이라는 홍보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 확대에 대한 질의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유정주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전국 지자체 산하에 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기자회견 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원센터 전국 확대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이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증액한다면 수용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현숙 장관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 센터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원센터는 현재 총 5곳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1곳 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