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죄 의견수렴 부실 비판에도 ‘졸속 간담회’

모낙폐 긴급 기자회견 열어 복지부 규탄
“간담회 하루 전 참여 요청” “복지부가 준비한 안건 없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근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간담회 하루 전날인 저녁 6시께 급하게 연락을 해와 특별한 준비 안건 없이 이미 발표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형식적 의견수렴만 했다”(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안건도 자료도 없는 5줄짜리 이메일을 보내며 간담회 참석 연락이 왔다. 아무 성의도 없이 형식적 의견수렴 자리를 만든 것에 항의하고 자리를 나왔다”(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뒤에도 졸속으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낙태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행보는 입장을 정해두고 시간끌기 하며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모낙폐 등 여성단체에 3일 저녁 6시 간담회 참여 요청을 하고, 4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불과 1주일 전 개최한 자문위 회의에서 이미 마련된 개정안 초안도 공개하지 않고 의견수렴을 시도해 비판을 받았다.(▶바로가기 : [단독] ‘성평등자문위 의견수렴’ 말뿐…복지부도 낙태죄 입법 일방통행)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복지부가 준비한 안건은 전혀 없었다”며 “이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간담회에 항의했고 자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안 발의 전에는 간담회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아무 고민도 없이 뒤늦게 형식적 자리를 마련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계는 현재 ‘낙태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입장을 정해두고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과 권리 보장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모낙폐는 “여성을 기만하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고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절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