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금의 무회전 킥] 대한궁도협회에서 벌어진 ‘조직 사유화’ 논란

새 집행부서 사무처장 ‘해임’ 갑질 의혹
경기단체연합 반발 성명·서명 운동 추진
인사위 결정 투명·책임성 위한 실명제 대안

대한궁도협회 이사회 모습. 대한궁도협회 제공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감독 소홀, 자산관리 태만….

대한궁도협회 인사위원회가 최근 사무처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무처 직원의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연 이 사유가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임의 요건이 되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70여 정·준 가맹 경기단체의 조직인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매번 회장 선거가 끝난 후 벌어지는 사무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탄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9일 대한체육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향후 해고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도 할 예정이다.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다른 종목에서도 새 회장 등장과 동시에 사무처장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궁도협회 사무처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가 이뤄지고, 해임이 결정되자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은 “회장이 체육 단체를 사유화하려는 목적으로 사무처 행정 직원들에 대한 탄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종목 단체의 사무처장과 직원들의 신분은 대한체육회에 의해 보장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있다.

신임 회장이 구성한 이사회가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역시 회장이 선임한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다.

다만 사후적인 문제는 남는다. 가장 먼저 인사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다. 전임 집행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해임의 사유로 드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 있다.

인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도 제기된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는 법조인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3명 이상 들어오지만, 이들의 존재가 객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인사위원회나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체육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왔다. 이사회, 공정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각 기구가 조직운영의 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런 공적 기구들이 운용되는 내부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뜩이나 인사위원회나 공정위원회는 전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위원들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위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적 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위원회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위원회의 실명이 사전에 공개돼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면, 회의에서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엄정함과 투명성을 높이면 된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부당하다며 법정 투쟁을 통해 복직될 경우,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실명제는 비공개보다 더 정의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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