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사용 등)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4급) 기획과장이 재판에 앞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남재준(70) 국정원장이 15일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증거조작을 수행했다는 직원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의 수사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합신센터에서 국정원의 행태에 관한 진술을 재판부보다 먼저 접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검사들의 증거조작 관련 책임을 따지고 있는 대검 감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25일 탈북자 명단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아무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이 ㄱ씨를 찾아와 “증언 유출을 문제 삼지 말라”며 회유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이 정보 유출도 주도...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에게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증거조작 사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는 7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간첩 혐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돼 보도되는 바람에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연락이 끊어졌다’며 이를 유출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7일 검찰에 냈다. 이 탈북자는 국가정보원이 탄원서를 특정 신문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사실이라...
검찰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한 행위의 재수사에 나서고, 사실이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는데도 공소장을 대폭 고치는 등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유죄를 받아내려 총력전을 펴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6000여명의 탈북자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늘기 시작하자 정부는 탈북자 보호·관리를 위해 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자들에게 임시보호 및 보호를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
![[속보] 민주당, 상법 개정안 등 당론 채택 의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4/8017315582632929.jpg "[속보] 민주당, 상법 개정안 등 당론 채택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