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강제수사를 시작한 이후, 조 전 장관의 5촌조카·동생·아내가 ... 2019-11-03 17:28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 2019-11-01 19:48
참여연대가 검사 출신 전관인 박아무개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을 감찰해달라며 대검찰청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1일 ... 2019-11-01 19:31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2013년 박근혜 정... 2019-11-01 19:28
검찰이 과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다른 사건에서 다시 압수해 제출하자 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 2019-11-01 17:15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 2019-10-31 15:03
법무부가 형사사건 기소 전에 수사 상황 등 피의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 없어지... 2019-10-30 21:24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보의 판단 기준... 2019-10-30 21:17
법무부가 30일 기소 이전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 2019-10-30 17:59
하태규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강사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을 긴급한 사회정치적 의제로 ... 2019-10-30 16:5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했다... 2019-10-29 22:45
“전화 한 통화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받는다.” 사법개혁을 촉발한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의 발언을... 2019-10-29 20:24
그동안 피의자만 가능했던 ‘변호인 동석 조사’를 참고인과 피해자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변론권을 강화하자는... 2019-10-29 14:33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 2019-10-29 11:39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 2019-10-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