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교육·과학기술 분야에는 투입되는 예산의 쓰임새가 눈길을 끈다. 이 분야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선진화 등에 1조187억원의 추경이 짜여졌다. 교육 분야에 8685억원, 과학기술 분야에 1502억원씩 배정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시범 도입되는 ‘교과교실제’ 사업에 2천억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11일 오후 대교협 주최로 열리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일 오전 방송된 <한국정책방송>(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요즘 대학들이 특목고 위주로 뽑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대입 자율화가 그런 식으로 낙착된다면 자율화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3...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은 의도적인 불평등 전략이며, 자율화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체하고 있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판을 쏟...
성적 조작 의혹 등으로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부 학부모단체가 거부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진단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
전국 단위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국과 미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쟁 지상주의 교육정책의 ‘본산’인 두 나라는 이미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9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정부와 여당이 대입 전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꾸려질 교육협의체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교...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3~5분위 계층은 3.3%, 소득 6~7분위는 5.8%, 상위 8분위 이상은 7.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지금처럼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
지난달 일괄 사표를 낸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고위공무원 7명 가운데 2명이 명예퇴직하고 1명은 부교육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교과부는 12일 본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23명 가운데 74%인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했다. 1급인 인재정책실장에는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이 승진 임명됐으며, 학술연구정책실장에...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처로 마련된 개정안은 대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