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 2023-08-11 19:51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가 확정될 것으... 2023-08-11 19:10
정부가 흉악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 2023-08-11 15:20
검찰이 ‘여성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신림역 무차별 살인’ 이후 인터넷상 살인예고글에 ‘살... 2023-08-11 11:28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법원이 “관리·감독 책임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 2023-08-10 16:18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양형위는 지난 8일 126차 전체회의를 열... 2023-08-09 10:55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이 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두려... 2023-08-09 05:00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연일 강경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엄한 형벌과 격리 ... 2023-08-09 05:00
대통령실의 심야 집회 금지 권고 결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며 “반인권적 발상”... 2023-07-27 11:05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백혈병 투병 사실을 ... 2023-07-26 15:35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 2023-07-21 16:46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200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 2023-07-21 10:03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긴급체포된 중증장애인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잦... 2023-07-20 20:55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2023-07-20 15:33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김학의 사... 2023-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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