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 2023-10-30 20:46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적 종신형... 2023-10-30 17:05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여러 언론사에 대해 전방위 ... 2023-10-27 05:00
법무부가 아동 상대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약물치료 청구가 ... 2023-10-24 18:41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한해 출소 뒤 국... 2023-10-24 17:24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 2023-10-23 17: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를... 2023-10-20 19:28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 2023-10-19 16:10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디엔... 2023-10-17 18:1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 2023-10-16 20:5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2023-10-16 18:02
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에 대해 법원... 2023-10-16 11:13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들이 “40년치 저작권 이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은행에 손해배상 소송... 2023-10-13 17:37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그런 부정한 ... 2023-10-13 14: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3-10-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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