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선 배경과 함께 정부가 구상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 2017-07-04 17:25
검찰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는... 2017-07-03 18:07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폰서 부산향판’ 문아무개 부장판사를 징계하기는커녕 그에게 검찰의 비위통보 내용을 알려준 것은 법관 윤리를 대하는 대법원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7-06-22 09:49
‘룸살롱·골프 접대’ 파문이 불거진 부산 향판 문아무개 전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 통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규진(55)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며, 그는 임종헌 법원... 2017-06-22 09:47
법관의 비위사실을 은폐했던 대법원이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젠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 2017-06-16 19:08
대법원이 15일 부산고법 문아무개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은 뒤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공식 ... 2017-06-16 05:01
대법원이 ‘부산고법 문아무개 전 부장판사 비위통보 묵살 의혹’이 불거지자 잇따라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으며 파장 축소에 ... 2017-06-16 05:01
“우병우가 자기 나름 ‘인사(추천)의 3원칙’이 있다고 말하더라.” 물론 그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권력의 정점’에 ... 2017-06-12 16:23
“‘소수 의견’의 중요성을 잘 아는 로맨티스트 법학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오래 교류해온 한 법률가는 11일 “... 2017-06-11 18:58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84학번’ 우병우 동기들의 몰락이다.” 8일 법무부 인사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고 ... 2017-06-08 20:18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내놓은 결과는 몇 가지 대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17-06-07 21:06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죄 적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 2017-05-30 01:26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휘하 검찰국 라인을 통해 검찰에 당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를 빼라고 ... 2017-05-30 01:25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2017-05-29 05:00
23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과 ‘인연’이 깊... 2017-05-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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