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초동 검찰청 담장 안팎에서 단연 화제는 ‘검찰오적’이다. 일제에 주권을 팔아넘긴 이완용 등 을사오적(1905), 그걸 패... 2019-11-11 17:33
오는 9일은 문재인 정부에 좀 특별한 날이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41.08%의 득표율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이날을 ... 2019-11-07 05:00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입법예고했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입법예고했다. 검찰 내... 2019-10-27 21:21
요즘 법조 동네 핫 이슈 중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이... 2019-10-22 15:49
“글쎄요… 도통 생각나는 게 없네. 뭐가 있을까.” 먼저 물었는데, 질문이 돌아왔다. 2일 법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2019-10-02 14:37
3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 검찰개혁 촛불을 들자, 윤석열 검... 2019-09-29 20:50
김명수 대법원장은 2년 전 취임 때 상고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당시 취임사에서 그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법신뢰 회... 2019-09-24 20:2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8일 모처럼 의미 있는 말을 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 2019-09-20 15:40
법무부가 ‘탈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 2019-09-19 18:38
강희철 법조팀 선임기자 권총을 뽑아 든 남녀가 숨죽이며 어떤 건물 지하 ‘현장’을 급습하려는 찰나, 느닷없이 전화벨... 2019-09-17 17:55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검찰의 ‘수사공보’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 2019-09-16 19:20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제안했었다... 2019-09-11 19:4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순간 ‘퇴로’를 잃은 곳이 있다.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다. ... 2019-09-10 19:25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2019-09-09 19:4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 2019-09-06 18:57
![[한겨레 프리즘] 공사분별 잃은 조국의 ‘지시’ / 강희철](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917/53_1568714549_00503050_20190917.JPG "[한겨레 프리즘] 공사분별 잃은 조국의 ‘지시’ / 강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