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부각하며 민관을 동원한 조직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
지난해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컴퓨터서버 82대가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폐기된 서버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었는지, 백업은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수습 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난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위법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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