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확대방안 중 하나가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살로 인하하는 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 검토’를 권고한 뒤 현직 교육감들도 이 방안을 제안했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19살 이상’으로 규정돼 있...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안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해주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최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전에 관한 것"이라...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시사’ 등 남북대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의) 북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위해 남북대화를 제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
2017년 1월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월6일까지 총 2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대 쟁점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혼합정부제로 나뉘는 ‘정부 형태’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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