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하강을 우려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은 ...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갈등을 빚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국회의원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이 사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를 하고 해당 임원 3명...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질병 입원비의 보장 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보험 상품이 사실상 사라진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먹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저지른 범인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자금 인출이 빈발하는 33개 시·구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감시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이 2건 이상 발생한 8개 시중은...
금융당국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삼성 임원들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대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된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피한 대출 수요에 대해선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둬,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회계사 등록 취소나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도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업무 감독·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에 비해 많이 썼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