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비인간 표심 잡을 이 누구?…대선 후보 동물정책 비교

[애니멀피플] 여야 대선 후보 4명 동물복지 공약
동물 진료비 경감·개 식용금지 등 공통적으로 내걸어
채식 선택권, 동물 공공장례 시설 확충 등 ‘차별 공약’도

여야 대선 후보들도 1500만 반려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 공약들을 일찌감치 내놓고 ‘펫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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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1500만 반려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 공약들을 일찌감치 내놓고 ‘펫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후보들의 동물복지 주요 공약은 양육비 절감부터 동물학대 근절 방안, 개 식용 금지까지 반려인들이 평소 주목해 온 이슈들을 두루 담고 있다.

과연 많은 ‘동물 공약’ 중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칠 후보는 누구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네 후보의 동물공약을 사안 별로 비교 정리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 진료비 관련 공약은 여러 동물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된 공약 중 하나다.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이나 치료비가 제각각이라 반려인들이 진료비를 예상하기 힘들고, 비용 부담이 높다는 불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당시 가장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발표했다. 공약 내용은 △동물병원 진료 항목, 진료비 표준화 공시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후보 시절 ‘동물복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재끼찬’에 출연해 동물의료비 표준수가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동물 의료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준수가제는 진료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가격을 정하자는 거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야 동물 의료보험, 공제조합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경감을 통해 양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다. 윤석열 후보는 1월20일 ‘우리 댕댕이·냥냥이 안전하게 행복하게’를 표어로 하는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찾아 안내견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를 내세운 심상정 후보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다. 저는 모든 동록된 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 공공 건강보험 도입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추가를 약속했다. 아직 종합적인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도 △수의사회와 수가를 정하는 독일식 표준진료제 도입을 밝혔다.

개 식용 금지

잔인한 도살, 열악한 사육환경 등 동물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개 식용 산업에 대한 의견도 후보들간 이견이 적은 공약이다. 여러 후보가 개 식용 종식 여론을 의식해 관련 약속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차이는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에서 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대선 이후인 4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7대 공약’에 개 식용 금지를 포함시키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생계 보장,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는 개 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의 모란시장을 5년 여에 걸친 끈질긴 토론과 설득을 거쳐 결국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 발표 전 동물단체 카라 더봄센터 보호소를 방문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 식용 종식을 조속히 금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반려동물 문화는 개식용 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철수 후보는 개농장, 번식장의 단계적 폐쇄를 제시했다. 지난 1월 동물단체 ‘위액트’의 번식장 구조견 대피소를 찾아 “개농장, 번식장 등의 폐쇄를 위해 농장주, 정부, 동물보호단체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주의 업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는 공약에 개 식용 종식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물학대 처벌 및 근절방안

최근 나날이 잔혹성이 더해가는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또한 반려인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재명, 심상정 두 명의 후보가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두고, 지방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학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해 동물복지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활을 강화하겠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생산·판매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 경매장, 펫숍의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한 학대를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 제한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번식, 불법 입양 근절 △판매자, 생산자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 의무 제공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입양, 교육, 상담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달 7일 오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남양주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후보는 ‘강아지 공장 등 대규모 번식장 근절’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기존 동물판매 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중심의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위생 기준 강화 △불법 생산업자, 유통업소 단속 처벌 강화 등이었다.

그외 공약들

동물물복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청,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 심상정 후보는 중앙동물보호센터,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각 후보만의 색깔을 담아낸 ‘차별 공약’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네 후보 가운데 제일 먼저 채식 선택권과 비건문화 확산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모든 국내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민간으로도 비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의 공공 양육을 내세운 만큼 장례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국적으로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 시설을 확충하겠다.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자체마다 동물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