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의료비 낮아질까

[애니멀피플] 2022 대선 콕! 이 공약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항목·진료비, 반려인에 부담
“진료항목 코드도 미비한데…” 현실성엔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월20일 경기도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월20일 당내 경선 당시 일찌감치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표한 동물복지 공약 중 첫번째로 발표한 내용은 ‘반려동물 양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그 방안으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가격 공시제도’를 제시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도 공약에 넣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진료항목이나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점에 불만이 큰데, 이를 고려한 맞춤 공약인 셈이다.

진료항목 표준화란 특정 진료나 수술 때 동물병원 수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 행위나 절차를 정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복막염이나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할 때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정하고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이다. 진료항목이 정해져 있는 사람과 다르게 동물 진료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인 11월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듭 밝힌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진료항목 표준화보다 한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는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다만 수의사단체와 전문가들은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말하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법만 해도 14~15개에 달한다.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수가제, 사전 공시제, 진료비 게시제 등 용어와 개념부터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 역시 어떤 것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것인지, 비용을 표준화할 것인지, 혹은 행위나 절차를 표준화할 것인지 포커스를 정해야 한다. 표준수가제는 굉장히 높은 목표다.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보다 진료비가 싼 국내 상황상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진료비가 더 경감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모든 동물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진료비 편차가 심하다는 여론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질병에 따른 수의사의 치료 행위, 치료에 필요한 검사 항목, 개체별 상황이 다른데 이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동물 의료 영역은 공공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 동물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등이다. 이런 의료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의 보건과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다. 반려인의 의료비 경감에 집중하기보다 인수공통감염증 예방 등 시민의 보건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원회도 이런 지적을 수렴해 지난 11월28일 ‘이재명과 동물정책 3차 토론회’를 열고 “현재는 동물 진료비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등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표준수가제의 추진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