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소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관련 사건은 수개월째 답보상태다.
3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달 말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한 카드단말기 기록 저장 내용, 매출 장부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이재명 전 지사와 김씨,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아무개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또 올해 2월에도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경기도도 감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배씨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카드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반부패수사계에서 수사 중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이에스앤디(ES&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임의로 변경해주고, 개발부담금을 ‘0원’ 부과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공무원 주거지 8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에스앤디 등 민간사업자 쪽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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