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민생’ 책임질 후보는? 시도지사 후보 공약 따져봤다

[애니멀피플]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 55중 32명이 동물공약 제시
반려동물 위주…케이블카 설치 등 보호 역행하는 공약도

지난 5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반려동물과 투표소를 찾은 시민. 김이령씨(@tlfn_11_2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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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당일까지 닷새를 앞둔 시점, 앞으로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들의 민생을 책임질 후보는 누구일까.

국내시민사회단체 17개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가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동물복지 공약을 점검했다. 대응연대는 27일 “광역지자체단체장 후보자 55명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동물복지 공약이 전무하거나 내용이 부실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응연대가 지난 24일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한 결과, 동물복지 공약을 포함한 이들은 전체 55명 중 32명(58.2%)에 불과했다. 나머지 23명의 후보는 어떠한 동물복지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후보들의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후보자 5대 공약과 후보별 블로그,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정리했다.

대응연대에 따르면,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도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있어 농장동물, 전시동물 및 실험동물에 대한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농장동물 또는 전시야생동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15명에 불과했으며, 실험동물을 언급한 후보는 정의당 이정미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유일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 또한 과거 공약과 비슷하거나 후보들끼리의 차별성이 없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공약의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7명의 후보가 약속했는데 이는 동물복지 공약을 약속한 전체 후보 32명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물보호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국민의힘) 후보는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고, 강원도지사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김진태(국민의힘) 후보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공약했다. 영남알프스는 우리나라 전체 포유동물 24종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인 삵, 담비 등 10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구역 또한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산양아, 설악산 너희 집에 케이블카 놔도 되겠니?)

한편 김진태 후보 쪽은 대응연대의 조사 이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알려왔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 놀이터, 훈련소, 동물병원이 포함된 반려동물테마파크 스마트빌리지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박그림 설악녹색연합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대응연대는 “경제성 분석도 미흡하고, 타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케이블카 사업을 굳이 공약으로 넣은 것은 지역개발론을 등에 업고 표심을 잡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이런 인식을 지닌 행정기관장의 생태계 보전 역할이 얼마나 등한시될지 쉬이 가늠된다”고 비판했다.

대응연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거시적인 관점의 동물복지 행정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및 행정기관 동물보호 역량을 강화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 △동물의 이용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물복지정책이 정부차원의 밑그림이라면 지자체는 실행을 통해 그림을 완성시킨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의 동물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동물학대 대응과 유기동물 구조 보호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관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지원, 동물등록 및 중성화 지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공장식 축산동물 가축전염병 대응, 채식선택권 확대 등의 공약을 촉구했다.

대응연대에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총 1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김지숙 기자 [e-mail]

후보별 동물권 공약1.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별 동물권 공약2.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별 동물권 공약3.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별 동물권 공약4.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별 동물권 공약5.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별 동물권 공약6.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별 동물권 공약7. 자료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