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도, 1미터 마당개도 ‘물건이 아닙니다’

[애니멀피플]
카라·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박홍근 원내대표 “21대 국회서 매듭짓도록 법사위 속도 내주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카라 제공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31일 국회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카라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반려하는 가구가 늘어나며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민법 ‘제4장 물건’을 ‘제4장 물건과 동물’로 수정해 물건과 동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무기물인 물건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동물의 지위를 법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지난해 10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사진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카라 제공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사진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카라 제공

이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안의 통과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전시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에 대한 착취, 학대, 살해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초석인 본 법안은 발의된 지 장장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호소할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인 동물에 대한 온전하고 상식적인 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카라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시민 5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전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해 개정안 통과를 돕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전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카라 제공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수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개정안 통과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동물학대 방지 등 입법 활동에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전은 법적 지위로 인해 동물 본연의 삶을 빼앗긴 동물들의 여러 모습을 담은 작품 40여장이 전시됐다. 불법 개식용 산업에서 구조된 개, 길 위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길고양이, 공산품처럼 취급되는 공장식 축산업과 그곳에서 벗어난 농장동물들의 여러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특히 길고양이 사진은 ‘찰카기’ 김하연 작가의 작품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들은 8월31일(수)부터 9월2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상시 전시되고,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 누구나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