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축소·은폐”

대책위 “학생 59명 중 피해자 8명 진술 확보…더 늘 가능성”
‘교직원들 상습적 성폭력’ 잇단 증언…‘솜방망이 처벌’ 비판

특수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교직원 2명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죄질에 견줘 형량이 관대하다는 비판에 이어 학교 안에서 성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성폭행 교직원, 구형은 7년 선고는 1년=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13일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59·전 이사장 차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장애 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장애 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앞서 이 학교 보육교사 이구현(35)씨는 5월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애 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학부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형량이라서 총이 있다면 성폭행 교직원들을 모두 쏴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 학생한테 몹쓸 짓을 저지른 자들한테 온정을 베푸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지었다.

학교 안에 다른 성범죄 사건들 숨겨졌다=지난해 7월 시민단체 19곳으로 결성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학교 설립 때부터 교직원의 성폭행과 성추행이 상습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도 알려진 것보다 많지만 우석재단과 학교 쪽이 이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집계한 바로는, 교직원 10여명이 성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문제의 교직원 가운데 2명은 재판 중이고, 2명은 퇴임했으며 5~6명은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다.

특히 진술이 확보된 피해자만 유·초·중·고 과정의 전체 학생 59명 중 8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다. 졸업생, 전학생, 진술이 어려운 정신지체 학생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책위는 “가해자들이 전 이사장의 친인척이거나 재단 쪽에 기운 측근들이고, 피해 학생 상당수가 기숙생활을 하는 탓에 범죄가 은폐됐다”며 “11~20살 장애 학생들한테 저질러진 추악한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인화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23일부터 ‘문제교사 전원 퇴출’을 주장하며 20일째 수업을 거부해왔다. 대책위는 5월16일부터 광산구청 앞에서 재단의 임원 해임을 촉구하며 60일째 천막농성을 펼쳐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회도 조사를 마친 뒤 법인인가 취소와 성폭력 교사 고발 등 처리 수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안관옥 기자, 이지원 인턴기자(전남대 정치외교4)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