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장애인 처지서 판결을”

소송으로 번진 광주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태
대책위 “법인쪽 낯두꺼운 태도…부모 가슴에 대못” 거리 호소

“아름다운 사람꽃이 되고파요. 절박한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광주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력 사태가 인권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법인의 무책임한 태도 탓에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소송과 고발로 번지고 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회원 30여명은 3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민들한테 서명을 권유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이들은 사태의 수습을 위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복지법인 우석의 각성 △임원해임의 정당성 인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와 광산구청이 지난 8월 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학내 성폭행의 책임을 물어 복지법인 우석의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우석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낯두꺼운 태도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지법은 9월 말 임원해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피해자의 처지에서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가 이렇게 거리에 나서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나선 것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법인의 대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법인 쪽은 최근 이사회를 두차례 열어 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보여주려는 듯 이사 1명을 교체하고, 학교 운영에 비판적인 교사 8명의 징계를 추진했다. 앞서 법인이 선임한 교장의 출근하는 저지한 학부모·교사·동문 등 2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우석의 ㄱ이사는 “해임 명령의 잘잘못은 법원에서 가리겠다”며 “형사사건의 책임을 무보수 명예직인 이사들한테 물어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 운영의 파행이 일년 이상 이어지자 학생들도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채 해결을 고대하는 실정이다.

이 사태는 지난해 7월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교직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촉발돼 교직원 2명이 강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책위는 지난 5월16일부터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70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