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55명, ‘고교까지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경기 지역 초·중학생에 이어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에 부정적이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희(민주·시흥4) 의원 등 도의원 55명은 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케 했다. 경기도는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30%인 3121억여원을 매년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쪽은 “서울·인천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있으나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없어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러나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일이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데다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4∼1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