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명퇴관행 거부…공무원 ‘줄서기’ 논란

성남시 고위공무원들 명퇴 포기
‘시장 바뀌면 요직 발탁 속내’ 분석
당사자들 “명퇴는 자유로운 선택”

“선거 결과를 보고 사직원 내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추태 부리지 말고 후배들에게 박수를 받아라.” “승진이 중요하지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최근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 인터넷 행정망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글 가운데 일부다. 지난 2월께부터 시작된 성남시 고위 공직자 명예퇴직(명퇴)을 둘러싼 논쟁으로 행정망에 오른 글이 무려 2000건을 넘어섰다.

때아닌 ‘명퇴 공방’은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이 관행을 깨고 명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명퇴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겨놓고 자진 퇴직하는 것이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5년 넘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해당 공직자들은 명퇴 2~4개월 전에 사표를 냈고, 승진 순위에 따라 연쇄·순차적으로 하위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오는 6월30일자 명퇴 대상이었던 성남시 고위 공무원 4급(서기관) 4명과 5급(사무관) 5명 등 1955년생 공무원 9명은 2~3월 말로 예상됐던 명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성남시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다.

예상을 뒤엎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서, 성남시는 3월로 예정됐던 최대 60여명의 승진 인사와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전보 인사를 하지 못했다. 시장의 임기 내 마지막 인사권 행사가 발목이 잡힌 셈이다.

명퇴에 따른 승진과 전보를 기대하고 있던 성남시 공직 사회 전체가 크게 술렁이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현 시장이 패할 경우 ‘이 시장 사람들’로 분류된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 시장의 성향에 맞으면 오히려 요직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특히 여당의 한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때 “편가르기 인사를 배제하고 밀어내기식 명예퇴직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자, 이들이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또 다른 형태의 ‘선거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명퇴 대상 공무원들 역시 선배들의 명퇴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명분 없이 관행을 깨 공직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결국 현 시장의 상대 후보를 돕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명퇴 대상인 한 공무원은 “명퇴 자체가 자유로운 선택이다. 아무 잘못 없이 그 선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